비대면진료 제도화 필요성(시범사업, 문제점, 개선사항, 방법, 장단점)

펜데믹(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의 유행을 계기로 비대면진료 즉 원격진료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 도입을 검토하는 의료기관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비대면진료에 대한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비대면진료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지만, 단기간에 준비하는 데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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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범사업(2023. 06. 01)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5월 30일 오전 8시에 개최된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하고 6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필요성(2023)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요약)

 

 

구분		내용
참여방법	1. 의원급 의료기관	재진 원칙	대면진료경험자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진료한 경험(만성질환자 1년 이내, 그 외 환자 30일 이내) 이 있는 재진 환자
				※ 소아 환자(만 18세 미만) 도 대면진료 이후의 비대면진료(재진)를 원칙으로 하되, 휴일,야간에 한해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비대면진료를 통한 의학적 상담은 가능(처방 불가) ●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야간 : 평일 18시 (토요일은 13시)~익일 09시
		초진도 허용	섬 벽지 환자	섬, 벽지 지역 거주자
			거동불편자	●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자에 한함) ●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감염병예방법 상 1급 또는 2급 감염병으로 확진되어 격리(권고 포함) 중에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환자
	2. 병원급 의료기관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하여 진료한 경험이 있는 희귀잘환자(1년 이내), 수술 치료 후 지속적 관리(30일 이내) 가 필요한 환자 ※ 신체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검사결과의 설명에 한함
수가	1. 의료기관	진찰료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진찰료의 30% 수준)
	2. 약국	약제비 +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의 30% 수준)
실행방식	1. 진료방식	화상진료 원칙 예외적으로 음성전화(화상통진 사용이 곤란한 환자) 가능 ※유무선 전화가 아닌 문자메시지, 메신저만으로 진료 불가
	2. 처방전 전달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팩스, 이메일 등 송부
	3. 의약품 수령	본인 수령, 대리 수령, 재택 수령 등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는 방법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 질환자에 한함
실시기관 준수사항		●(본인 확인 의무) 본인여부 및 허용대상 여부 사전 확인 후 진료 ●(부적절한 비대면진료 금지) 의료기관 내 진료실 등 적합한 진료환경에서 실시 ●(전담기관 운영 금지) 비대면진료만 실시하는 의료기관, 비대면조제만 실시하는 약국 금지(월 진료, 조제건수의 30%) ●(처방 금지)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위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시나요? 조건도 매우 까다롭고 제한사항은 너무나 많습니다.

더욱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보건복지부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비대면진료 문제점(2023)

 

 

비대면진료 문제점(2023)

 

 

비대면진료 문제점(2023)

● 플랫폼 업체 관리의 필요성(약국과 담합행위 금지, 약물 오남용 부작용 발생 가능성)

● 비대면진료 대상환자를 국외거주자 포함여부

● 비대면진료에 대한 진료법안과 동시에 의료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대책도 마련

 

 

플랫폼 업체 관리

 

● 우리나라 현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위반에 대한 부분으로 플랫폼 업체와의 갈등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진료의 약을 배달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약배달 플랫폼 업체가 약을 배달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령대상자가 아닌 악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의 처방하고 비대면진료 대상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돼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의 후속조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아직까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국외거주자 포함여부

 

● 비대면진료의 대상환자를 국외거주자도 포함되는 형태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범사업에서는 빠진 만큼 조문 정리 과정에서 포함 여부는 더욱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법안에는 이외에도 비대면 진료가 불가피하거나 비대면 진료를 하는 것이 환자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의료 접근성을 증진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해 진료대상에 대한 다양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료진 부담해결 대책마련

 

● 비대면진료 무엇보다도 의료진의 정확한 가이드라인 숙지가 필요합니다. 그만큼 의료진에 대한 복지혜택도 중요합니다.

 

비대면진료의 진료법안이 나오게 된다면 그만큼 의료진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의료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비대면진료 개선사항

비대면진료의 단점으로 커뮤니케이션 즉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비대면진료에 대한 법안과 원격진료에 대한 시스템도 같이 개선시켜야 합니다.

 

그에 맞는 투자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원격진료는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왔지만 비대면진료에 대한 진료법인까지 나오는 시점에서, 단점들을 당장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원격진료에 대한 개발입니다.

 

 

원격진료투자

 

원격진료 비대면 진료 관련주로는 인성정보,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케어랩스, 제이엘케이, 이지케어텍, 소프트 센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모두 IT, 원격 의료 서비스의 대장주들입니다. 원격 의료 관련 대장주인 만큼 이런 기업들의 투자를 통해 원격진료 시스템을 더 발전시킨다면 비대면진료의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대면진료(장단점)

 

비대면진료는 원격지 환자의 진찰이 가능하고 치료 정책을 세우기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 의사 모두가 원격진료에 대한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사용이 어려우며 진찰할 수 있는 질환이 한정되는 것 등의 도입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비대면진료 장점과 단점(2023)

 

 

장점

 

 

비대면진료 장점

● 환자 부담 감소

● 감염증 예방

● 원격지 환자도 진찰 가능

● 사무부담 경감

●사전 문진을 할 수 있고 치료 방침을 세우기 쉽다

 

 

●비대면진료는 통원 불필요하고 인터넷으로 장소를 불문하고 진찰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진찰의 대기시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통원치료를 받을 때 간단한 진료임에도 불구하고 긴 대기시간으로 고생을 한 적이 많습니다. 비대면진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적의 진료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병원은 의료기관이라고 하는 특성상 감기나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등의 감염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원격 진료는 통원의 필요가 없고 환자와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환자, 의사 모두 감염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나 고령자 등 면역력이 약한 분들도 비대면치료라면 안심입니다. 감염리스크를 신경 쓰지 않고 안심하고 진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대면진료는 장소를 불문하고 진찰을 받을 수 있어 원격지의 환자분들도 진료가 가능합니다. 비대면진료 즉 원격진료가 가능하면 통원 횟수도 줄기 때문에 원격지에 있는 환자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비대면진료는 예약이나 접수, 회계 등 절차가 모두 인터넷으로 마무리되며 사무담당자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업무에 대한 부담과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 비대면진료에서 진찰 전에 환자에게 문진표를 미리 받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으며 치료방침을 세우기 쉽습니다.

 

 

단점

 

 

비대면진료 단점

●정확한 검사와 부상으로 인한 처치가 불가능

● 특정 진찰이 어려운 질환이 존재함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

●원격시스템 툴이 익숙하지 않은 분은 어려움이 발생

 

 

● 엑스레이나 호흡기 검사, 혈액 검사 등의 검사나 부상으로 처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대면진료가 어렵습니다.

 

 

● 청진기와 같은 몸에 일부를 만지면서 진행해야 하는 진찰의 경우나 절개, 봉합이 필요한 경우, 복통이나 두통 호흡기 질환 등 엑스레이와 호흡기검사가 필요한 경우 비대면진료로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 비대면진료의 경우 화면을 통해 진찰을 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분들의 경우 비대면진료는 매우 어렵습니다.

 

 

● 원격진료를 사용하기 위한 시스템에 익숙지 않는 분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시스템을 사용해 보고 익히게 된다면 그 이후로는 쉽게 사용이 가능하니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결론

 

비대면진료는 현대 의료 서비스의 필수적인 요소로 펜데믹(코로나 바이러스)으로 인해 비대면진료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비대면진료는 환자와 의사 간의 지리적, 시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대면진료에는 한계점도 존재합니다. 대면진료에서는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지만 비대면진료에서는 이러한 측면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진료의 향상과 함께 의료 기술과 보안 시스템의 발전도 필요합니다. 개인정보와 의료정보의 안전성은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비대면진료의 문제에 대한 충분한 법안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